요소수 대란 원인 정부대책은?!

요소수는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여 배출 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디젤(경우) 차량에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정화하는 질소 산화물 저감장치(SCR)에 꼭 필요한 필수 품목이며 2015년 모든 디젤차에 SCR이 의무 장착이 되어 SCR 부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한다.

최근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가격이 급등하는 수준으로 웃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원인과 정부대응에대해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요소수 대란 이유?

요소수는 배출 가스 규제 적용 이후 필수품이 되었으며, 필수품의 원료인 요소수를 중국으로부터 97% 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5일부터 중국에서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 이유로 요소 수출 전상품을 검사 실시 의무화하여 중국산 요소 수출 규제조치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비상상황은?

국내에서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는 330만 대 정도이며 그중에 200만 대 정도는 요소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화물차가 멈춰 설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경제 타격이 매우 크며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디젤차에 의무 장착하는'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넣어야 하는 필수품인데요.
요소수를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단, 요소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바로 시동이 꺼지지 않으나 주행은 가능하나 시동을 끄고 나면 다시 시동을 걸 수 없다.
승용차는 10ℓ로 1만 km 이상 주행할 수 있지만 화물차는 요소수 보충을 하려면 10ℓ로 300~400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주어야 한다.

버스 및 소방차, 구급차, 화물차 사회적 필수차량(물류배송, 지게차, 포크레인, 레미콘, 특수차량)등이 멈춰 버리면 기업의 손실이 크고 물류 대란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원자재와 식자재 등 공급 부분뿐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주문 배송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며 요소수로 인해 영업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자영업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유차들과 생계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요소수 생산 공장을 찾아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공장 앞에 500미터 이상 줄지어 있는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요소수 구하기 위해 각지에서 전국 원정을 하면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의 대체품은 없는 건가?

음폐수 발효를 통한 요소수 대체품은 있다.
폐기물 소각 시설들이 10년 전부터 음식물류 폐수인 음폐수를 발효시켜서 요소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나, 환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상용화되지 못한 상태다.
연간 사용하는 요소수가 2만 6500톤 정도 되는데요. 음폐수로 대체할 경우 50% 이상 요소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며, 요소수 대체제로 음폐수 이용하게 된다면 해외 의존성도 줄고 음폐수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일석 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국산 요소수 대란 여파가 크자 국내 폐기물 소각 업계까지 비상사태인데요. 두 달 뒤에 요소수 재고 바닥 날 수 있어 각 화물 배송 업계에서 요소수 대체할 수 있는 음폐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화물 배송 업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전국 230기 소각로와 민간 114기 소각로들이 요소수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소수 정부대책 방안은?

정부에서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빠르면 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화력, 시멘트 업계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고 한다.

당장 급한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를 위해 기존 산업용 요소 일부를 차량용으로 쓸 수 있게 방침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주 안에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 시행계획이다.

서울시는 소방차와 구급차 재난 안전을 우선시로 서울 소재 주유소들에게 요소수 우선 공급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요소수 없이 운행

원래는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 9월 '유로6'라고 불리는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경유차에 요소수 투입을 의무화 했다. 유로6 적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있어 요소수 없이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면 차량 운행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
1. 정부에서 '유로 6' 같은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
허용할 경우 대기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며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2. 화물차 대부분은 보쉬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쓰고 있는데,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보쉬사가 '로직 시스템'을 바꿔주어야 한다.